한일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2010년이 이제 1년 남았다. 일본인은 이 2010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한일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쿄오토(京都)에서는 ‘한일병합 100년 시민네트워크’라는 단체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1993년 11월 미의회가 하와이왕국 전복(顚覆) 100년에 즈음하여 사죄결의를 채택했던 일은 주목할 만하다. 1893년 1월 17일 미국인 농장주들은 미국대사의 지지를 등에 업고 해병대의 하와이 상륙을 도와, 릴리우오칼라니(Liliuokalani, 1838~1917) 여왕 하와이 최후의 여왕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후 반성과 사죄가 이루어진 것이다. 미의회의 결의는 “1893년 1월 17일 하와이왕국을 정복한 이래 100주년 기념일을 인정하며, 하와이왕국 정복에 대하여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미국합중국을 대표하여 사죄하는 바이다”라고 시작한다. 의회는 “하와이왕국에 대한 비합법적인 전복”을 인정하며, 하와인 원주민에게 사죄하고 합중국과 하와이 원주민의 화해를 지지한다고 매듭짓고 있다.

전쟁 이후 34년이 지났어도 베트남에 사죄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 이 결의를 채택한 것은 지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한 중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의는 일본인이 한일병합 100년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된다. 일본은 1904년 조선을 점령하고, 1910년엔 병합했다. 식민지배는 36년간 이어지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끝났다. 그때도, 1965년 한일국교수립 때도 일본은 어떠한 사죄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다 패전 후 50년 되는 해인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총리대신이 각료의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총리 담화에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표명했다. “우리 일본국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의심할 여지없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과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서도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명했다. 이러한 인식이 일본의 기본 입장으로 자리 잡아, 무라야마 담화에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은 대신이나 자위대(自衛隊) 최고 간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병합 100년을 맞아 국회결의, 총리담화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역사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 당시 식민지배가 조선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기해야만 한다. 또한 2010년을 맞아 풀어야 하는 과제가 2가지 있다.

첫번째 과제로, 한일국교 정상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북한과는 지금까지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일병합 100년이 되는 해에는 북한과도 국교 정상화의 첫번째 단계라 할 수 있는 북일기본조약 체결을 추진해야만 한다. 북일 교섭은 시작된 지 18년이 지났으나 최근 들어 완전 답보 상태다. 그 원인은 납북문제로 인한 뿌리 깊은 저주로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2년 9월 코이즈미(小泉純一?)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북일평양선언을 맺었다. 양국의 수뇌들은 빠른 시일 안에 북일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일본 총리는 조선 지배가 초래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했다. 북한의 지도자는 납북과 공작선 파견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했다. 또한 북한은 납치 피해자 중 5명이 생존하고 있지만, 8명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북일 교섭의 놀랄 만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을 통보받은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정부로서는 정상화 교섭을 진행하던 중 생존자 5명의 빠른 귀국과 사망자 8명에 대한 자세한 경위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북일정상화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도 있었고, 언론의 논조와 국민들의 감정은 북한에 대한 반감 일색으로 바뀌고 있었다. 결국 일본정부가 5명의 일시 귀국이라는 약속을 부정하고 가족들의 영구 귀국 요구를 최후통첩으로 들이민 결과, 북일국교 교섭은 결렬되었다.

2004년 5월 코이즈미 수상은 북한을 다시 방문하여 사태를 타개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11월 북한에서 건내받은 요코다 메구미(?田めぐみ)의 유골 DNA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되자, 일본정부는 이것이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아니라고 단정했다. 12월 일본정부는 북한에 강하게 항의하고, 납치피해자 전원이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 전원의 귀국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8명이 사망했다는 북한의 통보가 허위라고 간주해 버린 것이다. 이런 태도는 외교교섭 단절을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결국 교섭은 다시 단절되었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은 후, 일본정부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의 대(對)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제 조치를 취했다. 또 재일조선인에게 주어지던 세제감면과 같은 우대조치를 중지하고, 재일조선인, 조선인단체에 차례차례 압박과 학대를 가했다. 결국 같은 해 9월 수립한 아베(安倍) 내각은 납치문제를 ‘일본의 최대 중요과제’로 선언해버렸다. 이렇게 납치문제지상주의 정책이 완성되었다.

요즘도 NHK 일본국영방송 7시 뉴스는 납치문제를 계속 화제로 다루고 있다.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는 전국을 돌며 요코다 메구미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일본국민들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같이 가슴 아파하며, “어서 빨리 메구미를 구하고 싶다”는 요코다 사키에(?田早紀江)씨의 울부짖음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의 구명운동과 미디어의 논조, 국민들의 동정이 모두 정부의 납치문제지상주의를 지지하고 있어, 정치와 외교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는 정부와 국민이 근본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타인의 문제해결에도 공헌할 수 있다. 납치문제는 북일 양국 간의 문제로, 이 문제에 다른 나라의 원조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납치문제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일본과 주변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핵실험과 미사일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 논의한 중유 20만 톤 제공을 납치문제를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북일 교섭도 잘 진행할 수 있다.

북일 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 군사적 압력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기에 대화로 교섭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시작해서 대화로 마무리해야만 한다.

북일평양선언에서 맺은, 조속한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맹약부터 이행해야 납치문제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북일교섭의 왕도다.

납치피해자 가족의 애절한 마음도, 북한의 8명 사망 발언에 대한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북한의 발언을 거짓말로 간주하는 태도는 북일교섭을 단절시킬 뿐이다. 북한의 통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하고 끈질기게 교섭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할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사망했다고 전해진 8명 중 유일하게 단서가 남아 있는 것이 요코다 메구미 케이스다. 그녀의 딸 김은경씨와 전남편이 평양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요코다 부부는 외무성이나 경찰청과 동행해서라도 평양에 가서 딸의 안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아베내각의 기본방침을 거꾸로 생각하면, 국교 교섭이 이루어진다면 납치문제도 더욱 진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교정상화 과정을 국교 수립과 경제협력으로 나누고, 먼저 북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북일국교 수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 이는 북일평양선언을 기본조약으로 재편성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경제 제재를 모두 백지로 돌리고, 한반도에 있는 원폭 피해자나 일본군위안부와 같은 피해자를 위한 의료복지 지원도 실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생존이 확인되는 일본인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국교를 수립한 후에 납치문제의 더 나은 해결을 요구하고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6자회담의 발전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실현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과제는 독도문제 해결이다. 이 문제는 2005년 한일 양국 간에 극적으로 등장했다. 그해 시마네(島根)현의회가 ‘타케시마(竹島)의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국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했다. 시마네현은 독도가 시마네현령(領)이 된 1905년 이후 100년이 되던 해를 맞아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005년은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았던 을미조약으로부터 100년이 되던 해였다. 을미조약 100년은 곧 한일병합 100년의 직접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을미조약 100년이던 해에 등장한 독도문제는 한일병합 100년을 맞이하는 해에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영토라는 개념이 명확히 확립한 시기는 근대국가 형성 이후이다.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달성한 이후, 일본은 주변 제국들과 국교를 맺고 영토를 획정했다. 일본과 조선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맺어 국교를 수립했지만, 그 당시 영토를 획정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었다. 그러나 1년 후인 1877년 3월 29일 일본 최고국가기관이었던 다이죠오칸(太政官)이 “타케시마 외 1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둘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일본과 조선의 국교 수립에 동반한 영토획정의 일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케시마란 울릉도를, ‘그 외 1도’란 독도를 가리킨다는 것이 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수립한 후 독도를 자국의 영역 외, 즉 조선의 땅으로 인정한 것이 된다.

어쨌든 만인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이 1905년 1월 28일 문제의 섬을 타케시마라 칭하고 일본영토로 편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때 대한제국은 이미 일본군에게 점령당했다. 1904년 2월 23일 대한제국 황제는 한일의정서를 맺도록 강요받았다. 이 의정서에 의하면, 일본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임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어 6월 11일 일본은 ‘제국의 대한(對韓)방침’을 채택하고, 이미 얻은 보호권에 대해서도 보호 실권을 확립하려 했다. 8월 22일엔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러일전쟁(1904~1905) 중 타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선언하기까지 조선은 이런 종속 상태에 빠져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과 항복으로 조선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총사령부는 ‘외곽지역에서의 정치 및 행정상 일본 분리에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빠진 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본의 영토범위에서 제외된 이 섬이 독립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일본정부가 식민지배가 초래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취하해야만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한국 측 주장이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견지하면서도 이 문제를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해결하자는 식의 일본정부의 태도는 역사에 등을 돌리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도 한국 측 주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도발행위로 받아들여 한층 더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독도는 한국이 50년 이상 실제로 지배해 온 섬이다. 일본이 이 섬을 손에 넣을 가능성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전혀 없다. 따라서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일본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고, 대신 한국은 시마네현 어민들의 어업권을 승인해주는 것이다. 이때 한국이 일본해라는 국제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동을 단념해 준다면 그것도 고마울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일본해와는 별개로, 한국과의 공통 명칭을 선택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대화가 필요하다.

독도 문제 이외에도 남아 있는 현안이 있다. 바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다. 일본정부가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2007년 3월 디지털기념관에서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여성기금’(www.awf.or.jp)을 남기고 사업을 종료했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의 과반수는 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총리의 사죄편지도, 보상금도 받지 않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는 매주 수요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현안으로는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정부는 2008년 10월 30일 강제징용노동자 중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겐 위로금(2천만 원, 225건)을, 생존자에겐 연간 의료지원금(80만 원, 511건)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약 35,000명 중 7,000명이 위로금 또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일본이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는가.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 기업, 국민, 정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현안도 있다. 천황부부의 서울 방문이 그것이다. 쇼오와천황(昭和, 재위 1926~1989)은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아키히토천황(明仁)은 1992년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도착 당일 국가주석 만찬회에서 천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양국의 기나긴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국민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던 불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절 매우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반성과 함께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가기로 굳게 결의하고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이 발언은 무라야마 담화가 나오기 전의 것으로, 중국정부는 이 말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천황의 중국 방문은 미야자와(宮?) 내각이 가능케 했다. 이 중국 방문을 준비했던 외무성의 아시아국장 이케다 타다시(池田維)는 2000년 네덜란드 대사로서 천황의 네덜란드 방문을 준비했다. 네덜란드는 쇼오와천황이 1971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 일장기를 불태우는 등 반발이 컸다. 그러나 1993년 이후의 일본-네덜란드 평화교류계획이나 아시아여성기금사업의 영향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2000년 천황의 네덜란드 방문은 소규모 시위는 있었지만 우호적이었다. 천황부부는 암스테르담(amsterdam) 시내에 있는 전몰자기념비에 헌화했다. 이때 아시아여성기금 네덜란드사업실시위원회 초대위원장이었던 하우저(G. L. J. Ｈuyser) 장군이 동행했다. 여왕 주최의 만찬회에서 천황은 네덜란드 전쟁피해자들이 받은 많은 고난에 대하여 슬픔을 표명했다.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국회결의가 새롭게 이루어진다면, 천황도 보다 분명하게 일본국민의 마음을 전달해야만 한다. 또한 서울 근교에는 천황부부가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조선왕실의 묘를 방문해야만 한다. 홍릉(洪陵)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고종과 명성황후의 릉을 찾아가 꽃을 바치고 머리를 숙인다면, 이것이 바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천황이 고종의 묘에 꽃을 바친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사죄와 보상이라는 새로운 행동을 동반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2010년, 한일병합 100년을 앞두고, 실현해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보았다. 앞의 두 과제는 아무래도 실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2010년에는 이러한 과제를 인식하고, 진심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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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韓國倂合100年と日本-何をなすべきか」, <世界> (岩波書店 : 日本, 2009. 4.)를 필자와 출판사 측의 동의를 얻어 번역, 편집한 것임을 밝혀둔다.

번역_金珠? 번역가

和田春樹 1938년생. 도쿄대 명예교수. 저서로는 『동북아시아 공동체』, 『한반도 전쟁의 역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