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을 초월한 표차, 예상을 적중한 결과
‘마대통령, 준비완료!’라는 환호성이 타이완의 밤하늘을 뒤흔들었다. ‘준비완료!’는 정권교체를 호소하는 마 진영의 TV광고 문구였다. 타이완은 변화를 향한 요구로 가득하다. 3월 22일 실시된 제12대 중화민국정부통령선거에서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의 마 잉쥬(馬英九), 샤오 완창(蕭万長) 콤비가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의 셰 창팅(謝長廷), 쑤 징창(蘇貞昌) 콤비를 압승했다.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마 잉쥬의 득표수는 765만 8,724표(득표율 58.45%), 셰 창팅은 544만 5,239표(41.55%), 총 투표율은 76.33%(11대 선거 당시 80.28%)였다. 국민당은 타이완 북부에서 중, 동부 및 이도(離島)본 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이르는 17개 현과 시에서 민진당을 눌렀을 뿐더러, 4년 전 참패했던 남부의 쟈이(嘉義), 타이난(台南), 가오숑(高雄)시에서도 과반수를 얻었다. 또한 민진당에 선두를 넘겨 준 남부의 다섯 개 현에서도 표차가 대폭 축소되는 등, 국민당은 거의 타이완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 결과, 마 잉쥬는 타이완 대통령선거사상 최다 득표수, 최고 득표율로 셰 창팅을 압도했고 국민당은 8년만에 정권탈환의 비원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민진당은 지난 1월 국회의원 선거의 대패에 이어 하야하게 되었다.

당선자 마 잉쥬(1950년생)는 홍콩에서 출생한 외성인(外省人)전후 타이완으로 이주해 온 중국대륙출신자 및 그 후손이다. 타이완대학(臺灣大學) 법학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수득한 후 전 대통령 쟝 징궈(蔣經國)의 영문비서로 정계에 데뷔했고 이후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단정한 외모와 온화한 인품으로 전통적인 국민당 지지층은 물론 여성 및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1998년 당시 현직에 있던 천 수이볜(陳水扁)을 제치고 타이베이시장에 당선되었고 2005년에는 국민당 주석에 오르는 등 선거에 상당히 강한 인물이다. 타이완 독립에는 반대하지만 중국의 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국민당의 전통적인 ‘친미반공’노선을 계승하고 있다.

새 부통령 샤오 완창은 1939년 타이완 쟈이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 본성인(本省人)전전부터 타이완에서 살아온 주민 및 그 후손으로 정치대학(政治大學) 외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재외공관(在外公館)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로 구성된 외무부장관 소속 기관 근무를 거쳐 경제부장, 행정원장 등을 역임했고, 2000년 제10대 대통령선거 때는 롄 잔(連戰)당시부통령에 의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기도 했다. 1990년대 타이완 당국이 내걸었던 ‘아시아태평양오퍼레이션센터’ 구상에 간여하는 등 알려진 경제통이다.

또한,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타이완’ 명의 유엔가입에 대한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35.82%, ‘중화민국’ 명의 유엔복귀에 대한 투표율은 35.74%로, 모두 투표자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번 선거는 투표 열흘 전쯤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고조되긴 했지만 과거의 열기에 비하면 사실 조용한 편이었다. 각지에서 양 진영의 집회를 관찰하면서 느낀 것은 고정지지층의 고령화와 동원력의 저하 그리고 일반 유권자들의 냉담한 시선이었다. 선거에 앞서 타이완 각지에서는 “투표한 후보자가 기대를 배반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바꾸면 된다”는 말들이 남녀노소 각 계층으로부터 들려왔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부패방지에는 정권교체가 효과적이다” 같은 말에서 보이는 유권자 의식은 동원에 의지하는 각 정당의 구태적 인식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한층 성숙해진 타이완의 민주정치를 새삼 확인시킨 장이었다.

총선 참패, 민진당 하야의 전조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 잉쥬가 흘린 한 마디, “예상을 초월한 결과”가 보여준 대로 17%라는 큰 폭의 승리는 마 진영의 예상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사실 민진당 대패의 예감은 이미 1월부터 나오고 있었다. 1월 12일 실시한 제7기 입법위원선거(총선)에서 국민당은 113석 중 81석(71%)을 획득하여 압승한 반면, 민진당은 27석(24%)이라는 공전의 참패를 맛보았다. 국민당은 대통령 파면·탄핵을 단독 가결할 수 있는 의회 내 2/3 의석을 확보했고, 친민당(親民黨) 및 무소속과 합치면 85석이 되어 헌법개정이 가능한 3/4 의석수를 내다보게 되었다.
타이완 국회는 2005년 4월 헌법개정을 통해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이행했고, 의석도 전기(前期) 225석에서 본기(本期) 113석(소선거구73, 원주민6, 비례대표 및 화교34)으로 반감했다. 종래 3년이었던 임기는 4년으로 연장되었다. 지역구를 보면 국민당 득표율 53.50%, 민진당 38.17%로서, 타이완 본섬 중부 이북의 대부분의 선거구와 동부 및 이도를 국민당계가 점했을 뿐더러, 민진당의 텃밭이라 간주되던 남부에서도 천 수이볜의 고향 타이난을 제외한 각지에서 의석을 획득했다.
국민당의 단독 과반수 획득은 이미 투표 전단계부터 기정사실로서, 쟁점은 ‘국민당이 어디까지 이길 것인가’였다. 민진당 주석을 겸하고 있던 천 수이볜은 50석을 목표라인으로 설정하는 등 과반수를 포기하는 모습을 일찍부터 내보이고 있었다. 국민당 주변과 미국통들은 선거 전에 ‘민진당 40석±α’를 상정했는데, 예상을 초월한 민진당의 참패에 여야당 모두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천 수이볜은 대패에 책임을 지고 당주석직을 사임했다. 한편, 국민당 수뇌부 역시 엄숙한 표정을 잃지 않았다. 압승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의 환호로 들끓는 중앙당부 홀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기자실에서는 국민당 주석 우 보숑(吳伯雄)과 마 잉쥬 들이 입을 열 때마다 “겸허한 자세로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겸손을 어필하는 여야 쌍방의 회견은 ‘평가받은 국민당과 자멸한 민진당’이라는 이번 선거의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여지 없이 빗나간 천 수이볜의 의도
1월 총선은 소선거구제의 특질을 재인식하게 한 장이기도 했다. 각당 득표율에서 국민당계 5~6할, 민진당계 4~5할이라는 기본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득표율 51%를 얻은 국민당이 의석 71%를 점하고 37% 미만의 민진당이 24%의 의석에 그친 결과에 대해, 민진당 측은 ‘선거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비례대표선거에서는 5% 이상 득표한 정당만이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소정당인 신당(新黨, 득표율 3.95%)과 타이롄(台聯, 3.53%)은 의석을 얻지 못했다.
소선거구제가 조직력을 갖춘 국민당에 유리하다는 지적은 진작부터 있었다. 그러나 당초 소선거구제도 도입을 주장한 것은 다름아닌 민진당이었다. 거기에는 의원수를 반감하여 개혁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심사 외에도, 소선거구제도로 당시 국민당 주변에 팽배해 있던 분열경향을 부추겨보려는 타산도 있었다. 국민당 선거대책담당자는 “2004년 천 수이볜 재선 당시의 총격사건은 천 정권의 정당성에 흠집을 입혔다. 그들은 후속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으며, 나아가 “(민진당은) 중국통일 및 타이완독립 문제에 기반하여 ‘타이완인 의식’을 자극하고 국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등 내부대립을 부채질함으로써 의회과반수 획득을 목표로 삼았다”고 분석했다.

분명, 제2기 천 정권은 신헌법제정 공약을 내걸어(2006) 전 국민의 관심을 양안관계(兩岸關係)의 행방으로 몰아갔다. 국민당과 친민당의 합당은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야당측의 혼란이 지속되던 때였다. 그러나 2004년 말엽 제6기 총선에서 민진당은 과반수를 얻는 데 실패했고 2005년에는 당시 국민당 주석이었던 롄 잔과 친민당 주석 송 추위(宋楚瑜)가 연이어 중국을 방문하여, 양안간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5년 말에서 2006년에 걸쳐 천 수이볜 주위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이 차차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천 정권의 신용은 땅에 떨어졌다. 2005년 후반에 실시된 통일지방선거1에서 민진당은 대패했고 헌법개정 계획도 무산되었다. 공조관계에 있던 리 덩후이(李登輝)와 그 휘하 정당인 타이완단결연맹(臺灣團結聯盟)은 풍향의 변화를 읽고 천 정권과 거리를 두는 한편 국민당 및 친민당과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천 정권으로서는 낙관적 조건이 대부분 사라진 것이었다.

천 정권은 2007년 이후에도 장졔스동상을 철거하고 현창(顯彰)시설의 제서(題書)를 바꿔거는 등 장 졔스를 부정하는 캠페인을 지속했다. 또한 대선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타이완 명의 유엔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이벤트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타이완 내부 및 양안 대립을 부추기는 수법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2007년 11월 25일에는 천 수이볜의 “계엄령 고려”(후에 부정함) 발언으로 대결을 획책하는 천 정권의 동기가 재삼 의문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 수뇌가 야당과 장씨 일족, 거기에 천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들까지 매도하는 상황이 일상화되자, 눈에 띄게 중립성을 결락한 행정당국의 태도에 야당 지지자들은 물론 일부 민진당 지지자들조차 눈살을 찌푸렸다.
〈중궈스바오(中國時報)〉가 투표 다음날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진당의 패인으로 응답자의 26%가 “이렇다 할 업적 부재”, 17%가 “천씨 일족과 정부관계자의 부패”, 15%가 “경제정책의 부진”, 8%가 “종족 및 이데올로기 갈등 조장”이라 답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경제정책이 최대의 쟁점이 되지 않은 것은 제1기 정권의 무위무책(無爲無策)과도 관계되겠지만, 이런 분명한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천 정권의 존재방식 그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멸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셰 창팅
총선에서 역사를 참패를 겪은 이후 셰 창팅은 “표 매수, 포퓰리즘 선동, 종족대립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종래와는 다른 태도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반성의 자세를 부각했다. 일찍부터 ‘화해와 공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그에겐 표면상 천 수이볜과 차별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는 했다. 셰 진영 내부에서도 인신공격 같은 네거티브캠페인이나 ‘타이완인 의식’의 선동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이 전부터 있었던 터다. 한국 대선에서 야당의 이명박이 압승하여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실현된 직후, 타이완에서는 이색적인 TV 광고가 흘러나왔다.

“이명박은 서울의 청계천을 복원했다. 셰 창팅은 가오숑의 아이허(愛河)를 정화했다.”

이명박의 업적과 자신의 그것을 겹쳐놓음으로써 유능함을 어필하고자 한 셰 창팅의 의도가 애처롭게 전해지는 문구였다. 더욱이 셰 창팅은 총선 패배 후 ‘CEO내각’ 구상을 제창하는 등 이명박 선풍을 강하게 의식하는 언동을 반복했는데, 거기엔 야당후보로서 대선에서 압승한 이명박을 배운다면서도 ‘이렇다 할 업적 없이’ 구체적인 공약 하나 내지 못한 데 대한 비애와 고뇌가 배어나 있다.
아무튼 ‘일당독대(一黨獨大)를 막자’는 슬로건을 내건 셰 창팅은 “계엄령 당시 국민당 일당체제로의 역행”이라는 위기의식을 유포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균형회복’을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다. 타이완 의회는 2000년 천 정권 발족 이래 여당이 과반수를 밑도는 ‘특이한 현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의회가 강력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야말로 정국을 불안하게 만든다, 국민당이 의회에서 세력을 장악한 마당에 대통령마저 거기서 나온다면 혼란이 더욱 심해질 것은 물론이다, 라고. 이처럼 설득력을 결핍한 슬로건은 민진당을 다시 ‘타이완인 의식’을 선동하는 노선으로 복귀시키는 결과로 내몰고 말았다.  

그러나 투표 직전 발생한 티베트사태와 민진당의 대규모 동원으로 인해 셰 창팅 진영이 선전한 ‘추격설’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 정면적인 정책대결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셰 진영은 마 진영이 제창한 ‘양안 공동의 시장’을 ‘중국만의 시장’으로 바꿔 읽으면서 대륙에서 들어온 염가의 제품이 타이완 산업에 해를 입힌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일본에서 발생한 중국제 농약만두 사건을 예로 들어 베이징정부와 대륙 제품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겼다. 또한 투표 직전에 보도된 티베트사태의 폭력진압이 셰 진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티베트 유혈진압은 타이완에 대한 신의 가호”라는 부통령 뤼 슈롄(呂秀蓮)의 실언에서도 보이듯, 민진당은 티베트 정세 악화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타이완 외교통은 베이징정부의 정보통제로 인해 티베트 문제는 18일을 정점으로 잦아들 것이라 판단했고, 마 진영도 “천 정권의 ‘탈중국화’ 정책의 효과로 다수의 타이완 주민들이 티베트사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하는 등, 티베트사태가 타이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굳어졌다. 16%의 득표차는 타이완 여론이 티베트사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타이완의 민의가 대중(對中) 접근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양안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 정권 탄생으로 양안관계는 안정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지 않는 마 잉쥬의 압승으로 베이징 당국이 안도의 숨을 내쉰 것은 분명하다. 베이징 정부는 선거 당일 밤 타이완사무담당부를 통해 “양안관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발표했다. 마 잉쥬가 양안경제교류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금후 양안 간 경제관계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양안 간 직행항공편의 해금(解禁)은 연간 400만 이상의 타이완 주민이 양안 해협을 오갈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관광서비스업의 활성화, 타이완고속철도 개통 등의 문제로 장탄식 중에 있던 타이완 항공업을 조기에 구제하리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양안 경제관계의 지속적 확대는 타이완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하여, 단기적으로는 타이완 내 일부 산업에 구조조정의 고통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같은 중국인으로서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지 않는 국민당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타이완 집권여당의 자리를 회복한 사실은 곧바로 대륙 내부의 자유화와 민주화를 촉진하는 내재적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천 정권 하에서 원활치 못했던 대미관계는 마 정권의 발족으로 조기 개선을 바라보게 되었다. 부시 정권은 선거 후 “마 정권의 탄생이 양안평화의 신국면을 열어젖혔다”며 기대감을 표명해 왔다. 미국은 강국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타이완을 필요로 하지만, 정권유지나 선거 등 내치를 위해 양안간 의사(擬似)긴장관계를 연출해 온 천 정권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임기 내 양안통일교섭을 부정하면서도 양안관계의 개선을 내세우는 마 정권의 등장으로 미국은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한국, 러시아, 타이완 그리고 미국 등, 올해는 세계 주요 각국에서 집권여당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해다. 십수 년 이래 “타이완인 의식을 고양하고 타이완화를 추진했다”고 해석되어온 타이완사회에서 외성인 후보가 과반수 득표로 국가원수로 당선된 사실은 타이완사회의 질적 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금후 변화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타이완은 전후 장기간에 걸쳐 타이완인의 정서를 지배해 온 본성인/외성인 간의 대립을 소멸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들이 양안간 경제실무관계의 정상화를 향해 전진한다면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거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번역_ 白池雲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